🔎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0민상496 검색결과 총 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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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9. 5. 7. 선고 4290민상496 판결

[기계소유권확인][집7민,087]

4290민상496 판결 [기계소유권확인][집7민,087] 【판시사항】 주주와 회사재산 【판결요지】 회사(귀속법인 포함)의 주주는 그 회사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

선고일	1959.05.07 기타
대법관	고재호 김두일 배정현 백한성 변옥주
사건명	기계소유권확인

판시사항

주주와 회사재산

2. 대법원 1966. 1. 20. 선고 64다496 전원합의체 판결

[경작권확인][집14(1)민,006]

64다496 전원합의체 판결 [경작권확인][집14(1)민,006] 【판시사항】 동일한 농지에 관하여 동일한 원고의 동일한 피고에 대한 소유권 부존재 및 출입금지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있은후 경작권 확인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있은 경우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유】 재심원고가 재심을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단기 4294년 민 제961호 원고 박점술 피고 이강현 사이의 경작권확인 사건의 판결주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지번 생략) 밭 76평 외 5필의 경작권은 원고가 보유함을 확인한다고 함에 있고 이보다 먼저 있었든 서울지방법원 단기 4290년 민 제1465호

서울특별시 농지위원회에 대한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이강현에 대한 청구부분은 그 이유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동 판결이 확정되었음이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4294년 민 제961호 사건의 판결이 4290년 민 제1465호 사건의 확정판결과 그 주문에 있어서 서로 저촉됨이 없을

선고일	1966.01.20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영섭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한성수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주운화 나항윤
사건명	경작권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2조 민사소송법 제204조 민사소송법 제422조

판시사항

동일한 농지에 관하여 동일한 원고의 동일한 피고에 대한 소유권 부존재 및 출입금지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있은후 경작권 확인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있은 경우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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